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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G마켓 출신 이인영 SSG닷컴 공동 대표로 선임 [산경투데이 = 김민정 기자] G마켓 출신 이인영 부사장이 신세계그룹 SSG닷컴 공동 대표에 선임됐다. 신세계그룹은 3일 SSG닷컴 공동 대표에 이인영 부사장을 새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SSG닷컴은 강희석 이마트 대표이사 사장과 이인영 부사장이 함께 이끌게 됐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인사는 이 신임 대표가 20여년 간 국내 온라인 시장의 성장을 이끌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 등 온라인 전문성을 SSG닷컴에 접목, SSG닷컴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인사”라며 “앞으로 SSG닷컴 운영을 지금보다 밀착해 관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신임 부사장은 1969년 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를 졸업하고 예일대학교 경영학과 석사를 졸업했다. 2006년에 G마켓 재무실 .. 2023. 3. 4.

코로나 7일 격리 사라지나...마스크 전면해제 논의 시작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마치고 완전한 일상회복을 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3일 이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역량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등 일상회복의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 7일 격리와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일부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아직 해제되지 않고 있다... 2023. 3. 3.

‘임종룡 체제’ 앞둔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진 재편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임종룡 회장 체제를 앞두고 임기만료 사외이사 4명 중 2명을 교체하는 등 이사회를 재편했다. 3일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3명의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사외이사 7명 중 4명의 임기가 이달 만료된다. 이중 정찬형 사외이사는 재선임이 추천됐고 노성태, 박상용, 장동우 사외이사는 사퇴 의사를 밝혔다. 우리금융은 과점 주주들이 사외이사 추천권을 가진다. 기존 과점주주였던 한화생명이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한화생명이 추천했던 노성태 사외이사의 후임은 뽑지 않기로 했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자 2명은 우리금융 과점주주인 키움증권이 추천한 윤수영 후보자와 IMM PE가 추천한 지성배 후보자다. 윤 후보자는 키움자산운용 대표이사, 키움증권 부사장.. 2023. 3. 3.

'미등록 다단계 영업' 진바이옴 검찰 고발돼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 없이 다단계 영업을 한 화장품 판매업체 진바이옴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진바이옴은 화장품(리베르니) 등을 취급하는데 소속 판매원은 약 2000명 정도다. 진바이옴은 제주시에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해놓고 실제로는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점장 직급 이상 판매원에게는 회사 전체 판매원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후원방문판매는 후원수당 상한이나 자본금과 관련해 다단계보다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진바이옴의 운영 방식은 다단계 판매 영업 방식에 해당한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자신과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대해서만 후원수당을 지급한다. 그럼에도 진바이옴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2023. 3. 3.

공정위, "지역 생산물 우선 구매 권장은 사업자 차별"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 생산물과 전통주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거나 공공기관 필요 물품을 전통시장에서 우선 구매하게 하는 조례는 사업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지자체 조례, 규칙을 선정해 개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역 건설자재·건설장비, 농산물, 전통주, 지역 출판 간행물 등 지역 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규칙이 사업자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 농산물 사용을 권장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지역 상품보다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과하다"면서 "먼저 일부 지역 조례에서 `우선`이라는 표현을 빼고 순차적으로 전 지역으로 확.. 2023. 3. 3.

[단독] 수협노량진수산 '불법' 간부, 대기발령 조치 [산경투데이 = 한승수·한대기 기자] 수협이 운영하는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에서 각종 불법과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던 박모 부장이 대기발령 조치된 것으로 산경투데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박 부장은 수년간 부하 직원들을 시켜 노량진시장이 거래하는 업체로부터 찬조금을 받아오도록 강요하고, 공사견적서를 부풀려 작성하도록 불법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직원들에게 욕설과 모욕을 주는 등 정신적 괴롭힘을 가해 지난 한 해에만 박부장이 관리하는 직원 10여명이 퇴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감사실에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 직원들만 2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직원은 공황증세를 겪고 있고, 또 다른 여성직원은 생리불순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 것으로 수협노량진수사 감사실에 진술됐다. 특히 박 부장은 노량진.. 2023. 3. 2.

‘부당영업행위’ 보험대리점, 무더기 적발·과태료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일부 보험대리점(GA)에서 고객에게 보험 상품의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대신 서명하는 등 부당영업행위를 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화라이프랩과 키움에셋플래너,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이들 업체와 보험설계사들에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화라이프랩은 대리점이 과태료 420만원, 보험설계사 4명이 20만~18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받았다. 키움에셋플래너은 대리점이 940만원, 보험설계사 10명이 20만~90만원,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이 1350만원, 보험설계사 8명이 2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한화라이프랩은 승환 계약(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2023. 3. 2.

영국,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영국 경쟁시장청(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앞서 CMA는 대한항공이 지난해 11월 28일 자진 시정안을 제출한 뒤, 지난 1월 26일 추가 검토를 위해 이달 23일까지 심사기한을 연장했다. 당초 계획보다 결정이 빠르게 나왔다. 앞서 대한항공은 CMA 측에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따른 경쟁 제한성 해소 방안 등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했다. 영국 버진애틀랜틱 항공사를 아시아나항공사의 대체 항공사로 낙점하고, 인천~런던 노선 취항을 돕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인천~런던 노선 운수권과 슬롯을 영국 항공사에 줘서, 대한항공의 독과점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2023. 3. 2.

무역적자 탈출구 보이지 않는다...5개월 연속 수출 하락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무역수지 적자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수출이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무역 수지 적자가 1년째 이어졌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한 501억 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3.6% 늘어난 554억 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5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작년 3월부터 12개월째 적자다. 무역적자가 12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1995년 1월∼1997년 5월 연속 적자를 낸 이후 25년여 만이다.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타격을 맞은 반도체 시장의 불황이 수출 부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42.5%가 급감하며 7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반도체 수요.. 2023. 3. 2.

일본, 14년 만에 새 우주인 선발…유인 달 착륙 노린다 [산경투데이 = 박시수 기자] 2020년대 후반 유인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일본. 이를 위해 14년 만에 새 우주인 후보를 최근 선발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2월 28일 세계은행에서 재난예방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는 46세 남성 마코토 수와(Makoto Suwa)와 2019년 도쿄대 의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일본 적십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28세 여성 외과의사 아유 요네다(Ayu Yoneda)를 새로운 우주인 후보로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이후 일본이 선발한 첫 우주인 후보다. 이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JAXA의 우주인 후보로 2년간 훈련을 받게 된다.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JAXA의 정식 우주비행사로서 국제우주정거장(ISS)과 유인 달 탐사 미션 등에.. 2023. 3. 2.

[단독] '이한준 사장의 역주행' LH, '직원검색' 삭제 담당직원 "지하철 스토킹 사건으로 살인위협 느낄 수 있어 직원검색 삭제" 궤변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개선할 부분은 과감하게 혁신해 LH 주인이자 고객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견마지로(犬馬之勞)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일성이었다. 각종 비리와 부패의 온상인 LH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LH는 이 사장의 약속과는 정반대로 방향으로 가고 있다. LH는 최근 홈페이지에서 직원검색기능을 삭제해버린 것으로 산경투데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LH 담당직원에게 이유를 물었다. 담당자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 때문에 직원들이 위협을 느낄 수 있어 삭제했다"고 답했다. 또 "국민과 .. 2023. 3. 1.

미분양 주택 10년만에 최대...정부는 "개입할 수준 아냐" [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지난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10년여 만에 최대인 7만5000 가구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1월 주택통계’를 보면, 올해 1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359호로 전월(6만8148호)보다 10.6%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 수는 2012년 11월(7만6319호) 이후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다. 다만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간 1만 호씩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 폭은 다소 둔화했다. 미분양 물량 중 84%는 지방에 집중됐고, 규모별로는 85㎡ 이하 미분양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은 7546호로 0.4% 증가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 같은 미분양 상황에 대해 개입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1월 .. 2023. 3. 1.

대통령실, 천공 국정 관여 의혹에 "황당무계"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대통령실은 역술인 천공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황당무계"하다고 일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천공의 바이든 대통령 방한 문제 개입설을 언급하며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윤 대통령과 천공 사이 교류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천공이 주요 국정에 개입한다는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천공의 최측근인 신 모 씨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허 모 회장 미팅 필요성과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만들어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해당 메시지를 받은 정법시대 전 법무팀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는데, 그 전에 천공의 기획안을 보고해야 하니 허 회장과 사전 만남이 필요하다’는.. 2023. 3. 1.

영종대교 10월부터 통행료 6600원→3200원으로 내린다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인천공항으로 가는 관문인 영종대교 통행료가 10월부터 현재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하된다. 또 인천대교 통행료는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일반 이용자의 통행료(승용차 기준)를 편도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종대교 영종에서 북인천 구간은 3200원에서 1900원으로 낮아진다. 편도 5500원인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2025년부터 2000원으로 인하된다. 현재 영종지역 주민은 영종대교 영종에서 북인천 구간만 무료로 이용하고 있지만 10월 1일부터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통행료 지원 대상은 한 가구당 차량 1대로 경차의 경우 1대를 추가할 수 있.. 2023. 2. 28.

BNK금융, 자회사 CEO ‘세대교체’ 마무리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BNK금융그룹이 주요 자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인사를 마무리했다. 28일 BNK금융은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캐피탈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와 이사회를 연달아 개최해 최종 CEO 후보자를 추천·확정했다고 밝혔다. BNK부산은행장에 방성빈 전 BNK금융그룹 전무, BNK경남은행장에 예경탁 경남은행 부행장보, BNK캐피탈에는 김성주 BNK신용정보 대표가 각각 내정됐다. BNK금융 관계자는 “이들 3개 자회사 임추위는 현現 CEO 임기 도래에 따라 지난달 30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후 서류심사 평가, 프리젠테이션 평가 및 면접평가의 과정을 거쳐 전문성과 경영성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며 “외부 자문기관의 평판 조회 결과까지 고려해 이날 최.. 2023. 2. 28.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재판에 넘겨져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해 7월 이 사건 수사 시작 8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8일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 노 전 실장, 김 전 장관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되는 탈북어민 2명에 대한 정부합동신문조사를 조기 종료시키는 한편, 귀순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한 것이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탈북어민들이.. 2023. 2. 28.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중국 가세...업계 긴장감 고조 [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국제선 비행기가 기지개를 켜면서 공항 면세점도 부흥의 날개짓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공항은 3년만에 입찰을 진행하는데 국내 면세점 4사(신라·롯데·신세계·현대)와 세계 최대 면세기업인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이 경쟁구도를 갖췄다. 면세점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 CDFG가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입찰에 성공하면 국내 업체에 적잖은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7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날 마감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 국내 면세점 4사와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이 참여했다. 참여 기업들은 일반기업 면세사업권 입찰 1·2구역(향수·화장품·주류·담배), 3·4구역(패션·액세서리·부티크), 5구역(부티크)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계약기간은 10년이다. 1∼.. 2023. 2. 28.

정부 압박에 '백기'...하이트진로·롯데 "가격 인상 없다"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 등 주류업계가 가격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물가 대책으로 주류업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자 손을 든 것으로 풀이된다. 하이트진로는 27일 “당분간 소주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4월 주세가 인상되면 ‘소주 1병 6000원 시대’가 도래한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주세의 인상은 소주가의 인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고물가 시대에 소주 가격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에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주류업계 실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하이트진로는 “최근 소주 가격 인상과 관련해 소비자와 자영업자들께서 일부 혼란이 있으신 것 같다”며 “가격 인상 요인은 존재하지만 쉽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결.. 2023. 2. 28.

은행권 금리 산정 담합 의혹에...은행연합회 ‘발끈’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은행연합회가 은행권 금리 산정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전날 입장자료를 통해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상황 및 개별은행의 경영전략 등에 따라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5대 은행을 중심으로 금리가 산정되는 구조라서 담합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은행연합회 측 설명에 따르면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는데 가산금리를 통해 차주의 신용도, 대출만기, 자금조달 등에 따른 위험요소와 업무원가, 법적비용 등 비용요소 등을 계량화해 대출금리에 반영한다.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이 가산금리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대.. 2023. 2. 28.

'연이은 철도사고' 코레일 나희승 사장 해임안 가결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정부가 한국철도공사 나희승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돌입했다. 27일 오전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올린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이 의결됐다. 국토부는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감사를 벌였고, 기관 운영·관리 부실로 나 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나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대통령의 재가로 해임이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기업·공공기관 사장에 대한 첫 해임 사례가 된다. 앞서 나 사장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진 사퇴를 압박하자 "공사의 안전 체계를 .. 2023. 2. 28.

'이재명 체포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당 갈등 여진은 계속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검찰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성남FC 뇌물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과반이 안 되면 부결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전체 299명 국회의원 중 297명이 참석했고, 출석한 297명 의원 가운데 찬성표 139표, 반대표 138표가 나오면서 찬성표가 많긴 했지만, 과반을 넘지 않았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닌 최대 손해로 민주.. 2023. 2. 27.

[심층분석] 미국 우주기업과 손잡는 한국 회사들 [산경투데이 = 박시수 기자] 세아그룹 내 방위산업용 특수강 부품 제조사인 세아창원특수강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공급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스페이스X의 로켓과 인공위성 제작에 필요한 특수강 공급에 대한 협상으로 알려졌다. 세아는 계약 규모나 기간, 조건과 같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자체가 큰 호재로 작용해 세아특수강의 주가는 27일 18% 가깝게 올랐다. 스페이스X는 주요 물자에 대한 공급을 내재화하는 전략을 오랫동안 취해오고 있다. 때문에 누가 무엇을 스페이스X에 공급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비공개되어 있다. 일부 공개된 회사 중에는 경남 사천에 본사가 있는 우주항공 회사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다. 이 회.. 2023. 2. 27.

인뱅3사·핀테크 CEO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업 혁신 주문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우리나라 은행 산업의 경쟁을 촉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7일 금감원은 이 원장이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카카오뱅크를 방문해 ‘은행산업 경쟁 촉진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 기업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혁신사례와 실제 사업추진 과정상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우리나라 은행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혁신 액셀러레이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 주도 금융혁신이 새로운 성장모델로 안정화되고 금융소비.. 2023. 2. 27.

독과점 체제 조준하는 공정위, 통신 3사 및 은행 조사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통신과 금융 업계의 과점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규모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신한·KB국민·NH농협·우리·하나 등 주요 은행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성이 적발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앞서 23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촉진 추진 방안을 보고한지 나흘 만이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이 이번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공정위는 금융과 통신 분야의 경우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며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고, 이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는 만큼 이로 인해 발생.. 2023. 2. 27.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40년 만에 추진..환경평가 조건부 통과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40여 년간 찬반 논란이 이어졌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냈다. 이 사업은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와 '재보완 요구' 등으로 전면 백지화 위기에 놓이는 등 수차례 가다 서다를 반복했지만 이날 조건부 동의에 따라 사업 재정상화 작업이 동력을 얻었다. 환경청은 동의 조건으로 산양 등 보호종에 대해 서식지 기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고, 보호식물 등에 대해 추가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생태계 영향과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부 정류장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강구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2023. 2. 27.

[변화] 권익위, 인천교육청 '밥값 부정 지출' 조사지시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인천교육청이 직원들의 식사비를 부정하게 지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청에 조사를 지시했다. 인천교육청 직원들은 야근 등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개인카드로 밥값을 결재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자신들의 개인계좌로 현금을 받았다. ([단독] 교육청도 밥값 예산 내 맘대로...회계원칙 위반:http://www.sankyungtoday.com/news/view/1065579450470933) 인천교육청이 지출한 특근매식비 금액을 보면 지난 4년간 7억원이 넘는다. 특근 매식비는 정규 근무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를 2시간 이상 초과해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다. 권익위는 "총무과 등이 정당한 채권자(교육청 직원들)에게 특근매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특근매.. 2023. 2. 27.

네이버·카카오페이, 자금세탁방지 업무 소홀로 당국 제재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가 자금세탁방지 업무 소홀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을 요구받았다.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 운영 및 고객 확인 업무 운영의 불합리 등을 적발해 네이버파이낸셜에 개선 사항 7건, 카카오페이에는 4건을 각각 통보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에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운영되는 추출 기준 중에 일부가 회사의 실정과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거래 및 고객 등의 위험도를 반영해 추출 기준의 실효성과 적절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네이버파이낸셜은 내규 규정과 다르게 의심스러운 거래에서 보고제외 건에 대해 적정성 점검 및 보고책임자 보고 등을 수행하.. 2023. 2. 27.

"유아인, 1년간 프로포폴 73회 투약"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1년에 70회 넘게 투약했다는 기록을 경찰이 확보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씨가 2021년 1∼12월 총 73회 프로포폴을 투약, 합계 투약량이 4천400㎖가 넘는다"는 내용의 기록을 넘겨받았다. 한 달에 6회꼴이다. 지난해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해 복수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처방받은 유씨 등 총 51명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은 유씨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이러한 상습 투약 기록을 적시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마약 감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투약 경위 등을 .. 2023. 2. 27.

대통령실, '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으로 상향 검토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대통령실이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영란법 규정상 음식값 한도 상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김영란법, 공식적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리는 것도 포함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 등은 3만원 이상의 음식 대접을 받지.. 2023. 2. 27.

소줏값 인상 조심에 '견제구' 날리는 정부 국세청은 업계와 간담회 열고 기재부는 인상 요인 점검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소줏값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26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류업계의 소주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 실태조사와 함께 인상 자제를 다방면으로 요청 중이다. 소주의 원재료 격인 타피오카 가격, 주정 제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여파로 주류업계가 소줏값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행동에 나선 것이다. 가격 인상은 오는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인 주세가 지난해보다 리터당 30.5원 올라 885.7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리터당 20.8원에 견줘 인상 폭이 더 커지는 셈이다. 주류업계를 직접 담당하는 국세청은 이미 주류업체들과 비공개 간담..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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