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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사의표명에 또 다시 인사참사 논란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제2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임기 하루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인 25일 입장문을 내고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수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수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 아들은 2017년 자립형사립고에 재학할 당시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개월에 걸쳐 언어폭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정 변호사 아들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 2023. 2. 26.
경유가 8개월만에 휘발유보다 싸졌다 [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경유가가 휘발유가보다 다시 싸졌다. 25일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1579.18원, 경유 가격은 1570.38원이다. 휘발유에 세금이 더 많이 붙기 때문에 경유보다 비싸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8개월간 가격이 역전 됐었다. 앞서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 1577선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인 1579선보다 낮아졌다. 올 초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가격 차가 줄기 시작했다. 최근 동절기에는 난방수요가 오르면서 국제 경유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졌지만, 올해 들어 가격 차가 좁혀지다 결국 재역전됐다. 휘발유 가격 인상의 경유 유류세 인하 폭 축소가 영항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유럽의 난방용 발전 수요가 줄면서 국제 경유 .. 2023. 2. 26.
강남 집값 최대 1억 하락...이창용 "부동산 하락 속도 둔화" [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서울 강남 집값이 최대 1억원 떨어지는 등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와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 기조에도 매매·전셋값 모두 약세다. 서울 대단지는 급매 위주로 거래가 지속되고 있고, 1기 신도시인 산본·일산·중동 등도 구축단지 중심으로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8% 떨어져 지난주(-0.06%)보다 낙폭이 커졌다. 재건축이 0.07% 내렸고, 일반 아파트는 0.08% 하락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8%, 0.10% 떨어졌다. 서울은 대단지 급매 위주로 거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구별로 0.10%이상 떨어진 곳이 지난주 7곳에서 9곳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강북(-0.25%) △동대문(-0.25%) △구.. 2023. 2. 25.
가스공사 미수금 8조 넘어...주주에게 무배당 결정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배당을 하지 않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2조4634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전년대비 98.7% 늘어난 수치다. 매출은 51조 72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87.9% 증가했고, 순이익은 1조 4970억 원으로 55.2%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가스요금 미수금이 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폭등했지만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가스공사 미수금이 급증했다. 미수금 규모는 다음 달 말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121%p 증가한 500%,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190%p .. 2023. 2. 25.
'아들 학폭논란' 정순신 국수본부장 "피해자에게 사과"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일고 있는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이 사과입장을 밝혔다. 정 변호사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지속해서 언어폭력을 행사했던 것과 관련해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한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면서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정 변호사의 아들은 이듬해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당시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2023. 2. 25.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마약 혐의로 구속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재벌가를 포함한 부유층 자녀들의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벽산그룹 3세를 24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 22일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김 모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외국에서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마약을 구매·투약한 경위와 공범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 주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재벌가 3세와 .. 2023. 2. 25.
한전, 지난해 영업손실 30조 넘어...사상 최대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30조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지난해 영업적자가 32조603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전년 영업손실 5조8463억원의 6배의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 연료비와 전력구입비만 전년 동기 대비 35조원 이상 늘어난 영향이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에만 10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은 "전력 수요 증가로 발전량이 늘어나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연료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2배 이상으로 상승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매출이 전력판매량 증가와 요금조정 등으로 10조 5983억원 늘었지만 영업비용이 이를 훨씬 웃도는 상승폭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영업비용은 연료 가격 급등 등.. 2023. 2. 24.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법안 발의... 카카오 "범위 확대 준비"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기능 도입이 추진된다. 카카오는 23일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의 적용 범위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은 단체 대화방에서 나가면 '○○○ 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떠 방에 남은 모두가 퇴장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용자들은 '조용히 나가기' 기능 도입을 요청해 왔지만,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유료 서비스 이용자만 개설할 수 있는 '팀채팅방'에만 이를 도입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기능을 도입할지 논의 자체는 오래전부터 해 온 것이고, 팀채팅방에 도입한 뒤 적용 범위를 늘릴지 고민해 왔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23일 카카오톡을 비롯한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조용히 나가기' 기능 도입.. 2023. 2. 24.
SM 30억대 자사주 취득에 하이브 "위법성 명백" [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국내 최대 음반기획사인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의의 자기 주식 취득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경고했다. 하이브는 23일 SM엔터 이사회 구성원에 공식 서한을 보내 "현재 SM엔터가 고려하는 추가적인 자기 주식 취득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 조정 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추가 취득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등에 따르면 SM엔터는 약 30억 원의 현금을 투입해 평균 주당 평균 체결가 12만 2천522원에 총 2만 5000주를 취득했다. 하이브는 "대규모의 회사 자금을 이용해 자기 주식의 매수에 나선 행위는 순수한 '주가 부양 및 주주 이익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 2023. 2. 24.
북한 "어제 새벽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북한이 23일 새벽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훈련을 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 "발사된 4기의 전략순항미사일들은 동해에 설정된 2,0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 및 '8'자형 비행 궤도를 1만 208초에서 1만 224초간 비행하며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밝혔다. 또 "발사훈련을 통해 무기 체계의 신뢰성을 재확인하고, 공화국 핵 억제력의 중요 구성 부분의 하나인 전략순항미사일부대들의 신속대응 태세를 검열 판정했다"며 "발사훈련은 자기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발사훈련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며 "적대 세력에 대한 치명적인 핵반격 능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2023. 2. 24.
[단독]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재 발생...원인은 오리무중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23일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열연 가열로 가동이 중단됐다. 현재 포스코는 복구작업을 진행중이며 26일은 돼야 정상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2만4000톤 감산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취재진에 "아직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폭발사고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광양제철소에서는 지난 2020년 화재로 인한 폭발이 일어나 근로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사고로 현장 책임자 등이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안전사고 파트의 주요 직책을 담당하면서 업무상의 주의 의무에 대한 인식.. 2023. 2. 23.
권익위 부위원장에 박종민 변호사 임명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박종민 변호사를 임명했다. 임기를 1년여 남긴 채 지난 17일 사의를 표명한 안성욱 전 부위원장 자리에 박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3명의 권익위 부위원장 인선이 끝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김태규·정승윤 부위원장 인선이 이뤄졌다. 안 부위원장까지 물러나면서 전 위원장을 제외한 고위인사들은 모두 교체됐다. 1964년생인 박종민 신임 부위원장은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29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20기)해 부산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등을 지냈다. 특히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 2023. 2. 23.
구현모 KT 대표 물러난다...국민연금, 정부 압박에 후보 사퇴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예상대로 구현모 KT 대표의 연임의지가 꺾였다. 구 대표는 23일 차기 대표 후보에서 사퇴했다. 구 대표는 셀프 연임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공개 경선을 요청했지만 KT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와 정부의 압박에 무릎을 꿇은 것으로 풀이된다. KT 이사회는 이날 “구 대표가 이사회에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사회는 구 대표의 결정을 수용해 차기 대표 사내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라며 “현재 진행중인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는 계속 이어간다”라고 했다. 구 대표는 지난 2020년 3월 황창규 전 대표의 후임으로 대표 자리에 올라 지난 3년간 KT를 이끌었다. 그는 오는 3월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연임 의사를 밝혔고, 같은 해 12월 이사회는 구 대표를 연임 적격 .. 2023. 2. 23.
한은, 기준금리 3.5% 동결...“인상기조 중단 아냐”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흐름이 1년 6개월 만에 멈췄다.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지만 향후 긴축 속도나 환율과 물가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려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3일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이창용 총재는 동결의 배경에 대해 “지난해 4월 이후 금통위 회의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다가 이번에 동결한 것은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에는 경기 침체 관련 우려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수출 부진 등에 이미 지난해 4.. 2023. 2. 23.
합계출산율 0.78명 '쇼크'...'인구절벽' 가속화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인구절벽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인데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경제적·사회적 위기가 닥칠 신호탄으로 볼 수도 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21년 대비 0.03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1974년(3.77명) 4명대에서 3명대로, 1977년(2.99명) 2명대로, 1984년(1.74명) 1명대로 떨어졌다. 이후 2018년(0.98명) 0명대로 떨어진 뒤에도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을 기록하는 등 .. 2023. 2. 23.
바이든, 핵 군축 합의 중단 선언한 푸틴에 "큰 잘못"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뉴 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 "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뉴스타트 참여 중단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22일 나토 동부전선 국가 간의 안보 협의체인 '부쿠레슈티 9개국(B9)'과의 정상회의를 위해 바르샤바 대통령궁에 도착한 직후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B9 정상들에게 "B9은 나토 집단방위시스템의 최전방"이라며 "나토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정말 명확하다. 그것은 한 치의 나토 영토라도 방어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자유를 수호하는 한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지원할.. 2023. 2. 23.
한경연 “금리 4.0%까지 오를 것”...고물가 등 압박 요인↑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현재 3.5%인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연말 3.75~4.0%까지 오를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침체 우려로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주요국 금리 인상과 물가 인상 등 압박 요인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23년 기준금리 예측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금리 인상과 국내 물가 불안으로 국내 금리의 인상 압박이 높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동안 둔화세를 보였던 미국의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지난달 다시 상승 폭을 키우면서 연준이 상단 기준 4.75%인 현재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물가 불안도 국내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2023. 2. 23.
법원 강제집행에도 버티던 스카이72 문 닫는다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법원의 강제집행에 격려히 저항했던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이 27일 문을 닫는다. 지난 7일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사전 통지서를 받은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는 후속사업자인 KX그룹과 영업 양도·양수를 통해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하겠다며 지난 외근 인천시에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스카이72 골프장 영업 종료는 지난 16일 최상주 KX그룹 회장과 김영재 스카이72 골프장 대표가 만나 합의했다. KX그룹은 스카이72 골프장이 보유한 카트 등 동산 등을 인수하기로 하고 스카이72는 골프장 영업을 종료하고 영업권을 양도하는 조건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스카이72 골프장 영업 종료와 승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는 배치했.. 2023. 2. 22.
아난티와 삼성생명의 '수상한' 땅 거래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휴양콘도 운영업체인 아난티와 삼상생명 간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검찰의 칼날이 두 기업의 부동산거래를 겨누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20일 아난티와 삼성생명 건물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강제수사를 벌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아난티 경영진이 삼성생명 관계자에게 회삿돈으로 '검은돈'을 준 횡령 혐의를, 삼성생명 전 임원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난티는 지난 2009년 호텔을 매입한 지 두 달도 안 돼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땅과 건물을 삼성생명에 매각하며 2배 넘게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생명 전 임직원들이 아난티와 유착해 해당 부동산을 시.. 2023. 2. 22.
금융당국, 은행권 제도개선 TF 첫발...과점 해소 방점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과점 체제를 해소하고 이자수익 중심의 경영·영업 관행을 깨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핀테크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해당 TF 는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로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이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며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 2023. 2. 22.
[단독] 인천시의 '이상한' 소방서 명절 선물 정육점에 780만원 선결재하고, 소방직원들이 고기 갖다 먹게 해 논란되자 인천시 "앞으로 하지 않겠다" [산경투데이 = 이준영·강인해 기자] 인천광역시가 인천 소방본부와 산하 소방서 직원들에게 보낸 설과 추석 명절 선물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소방본부 및 소방서 10여 곳의 명절 선물명목으로 시장과 부시장 업무추진비로 시내 정육점에 100kg이 넘는 돼지고기를 미리 결재했다. 2019년 설과 추석에는 440만원씩 결재했다. 관련 문서에는 돼지 한마리 값을 40만원으로 해 11마리를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다. 구입기준은 '돼지 한마리 상당의 육류를 희망 부위별(삼겹살, 목살 등)로 지급(40만원 상당)'이라고 적시해놨다. 이듬해 추석에는 605만원으로 늘리더니 지난해 추석에는 780만.. 2023. 2. 22.
[주목! 이 기업] 달 가는 화물선 만드는 아스트로보틱 테크놀로지 [산경투데이 = 박시수 기자] 미국의 우주 스타트업 아스트로보틱 테크놀로지(Astrobotic Technology)가 개발한 무인 달 착륙선 ‘페레그린’(Peregrine)이 지난 1월 말 방열 및 진공 테스트를 통과했다. 페레그린이 우주의 혹독한 열과 진공 환경을 견딜 수 있다는 의미다. 작년부터 이어진 전자파 테스트와 진동 및 음압파 테스트에 이어 열진공 테스트까지 통과함에 따라 페레그린은 유나이티드 런치 얼라이언스(ULA)의 차세대 발사체 벌컨 센타우르(Vulcan Centaur)에 실려 달로 발사될 준비를 모두 마쳤다. 기체가 우주 환경을 견딜 수 있고, ULA 발사체와 문제없이 상호작용할 수 있음도 검증한 것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최근 페레그린의 착륙 예정 지점을 기존 ‘죽음의 호수.. 2023. 2. 22.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검찰, 경기도 압수수색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지였던 경기도청을 22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이며, 영장에 기재된 혐의 내용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 전 부지사가 근무했던 경제부지사실(옛 평화부지사실), 비서실, 평화협력국, 도의회 사무처 등이다. 경기도청 측은 "2~3년 전의 일인데 어떤 자료를 가져간다는 것인지 원하는 자료가 남아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검찰 측과 압수수색 대상과 절차 등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2023. 2. 22.
중국발 입국자 다음달부터 PCR 검사 해제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다음달부터 해제한다. 인천공항 이외에 제주공항이나 김해공항 등 지방공항과 중국을 잇는 직항편도 재개된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2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1월 1주 18.4%에서 2월 3주 0.6%로 떨어져 방역 조치의 추가적인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를 해제하고, 인천공항 외의 다른 공항을 통한 입국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공항과 중국 현지를 잇는 직항이 재개되면서 제주 등의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2023. 2. 22.
‘성과급 잔치’ 보험업계, 자동차보험료 인하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다음 주에 일제히 자동차보험료를 내린다. 금융권 성과급 지급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점쳐진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27일 책임 개시 건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5% 내린다. KB손해보험은 25일,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26일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각각 2.0% 내리고 삼성화재는 27일 2.1% 인하한다. 앞서 롯데손해보험은 지난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개인용은 2%, 업무용은 5.6% 내렸다. 2021년 말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은 2400만대에 달하는 만큼 자동차보험료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돼있다. 손보사들은 지난해 4~5월 고물가에 따른 고.. 2023. 2. 22.
“시중은행, 햇살론 출연금 늘려야”...서민금융 출연비율 2배 확대 법안 발의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햇살론 등 서민 대상 정책 금융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은행권의 출연금을 현행보다 2배로 확대하는 ‘서민금융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는 은행권의 출연비율을 현행 0.03% 에서 0.06% 로 2배 인상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보완계정은 햇살론의 재원이다 . 현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연이율 0.1% 내에서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제42조에서는 이보다 낮은 0.03%로 규정하고 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보완계정 출연금은 약 2.. 2023. 2. 21.
'노란봉투법' 진통 속 국회 환노위 통과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 이후 거수로 찬반 표결을 진행,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을 선포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전 위원장이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자 위원장석으로 나와 “위원장님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라고 항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청업체 노동자도 원청 업체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또 쟁의 행위를 탄압하는 .. 2023. 2. 21.
1심 판결 뒤집은 고법 "동성부부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동성부부 소성욱 씨(32)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공단 측은 소 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사실혼 관계의 동성부부 소성욱·김용민 씨는 지난 2020년 2월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건보공단에 문의해 인정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소 씨 부부 사연이 언론에 알려지자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소 씨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바꾸고 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소 씨 부부는 "성별을 이유로 건강보험.. 2023. 2. 21.
[심층분석] 우주산업을 혁신하는 인공지능 [산경투데이 = 박시수 기자]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의 등장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맞춤형 작문, 번역, 코딩은 물론 고난도 수학 문제 풀이와 판결문, 법안 작성까지 그야말로 만능 인공지능이 출연했기 때문이다. 이를 개발한 미국에 ‘오픈AI’는 챗GPT의 성능 개선을 예고했고, 구글과 같은 경쟁사가 개발한 유사 인공지능의 출시도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우주산업에는 인공지능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을까? 이미 매우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다. 인공위성이 촬영한 영상의 처리와 분석, 위성의 자율비행과 충돌회피기동, 우주쓰레기 및 우주물체 추적 및 모니터링, 그리고 미션 계획과 일정관리 등이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대표적 경우다... 2023. 2. 21.
윤 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27일 본회의 표결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1일 오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전날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며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날 밤 결재했다.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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